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신청서류
자격조건 되시는 분들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을 거 같아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조건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데 중위소득 3050 이하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조건에 합당하여 자격자가 된다면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각종 생활요금 감면혜택, 공공시설이용료 할인등 여러 지원을 받을 실수 있습니다.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 기준에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의 조건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 해당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연수익이 1억 원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추가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앞서 설명했듯이,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4가지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에,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기초가 되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조건 이외에도 "부양의무자" 및 "근로능력"요건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들으면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고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은 가장 기초가 되는 복지제도이므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막아 실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조금만 힘을 더 내보시길 바랍니다.
임차 급여
임차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으로 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9398면. 임차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제7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le 생계급여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말함인 경우 기준임대료. 다만,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라 함가 기준임대료보다.
중위소득 판단 기준
중위소득은 수령하는 급여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재산주택, 자동차 등 등을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실제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보기에 수익이 0원인데도 2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어업, 임업, 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 공적이전수익이 포함됩니다. 공적이전소득은 아래와 급여 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요 온라인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류,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생계급여에 해당이 되시면 1인가구기준 623,368원이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한 달 수입이 30만 원 있을 경우 30만 원을 제외한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의료급여에 해당사항이 되시면 병원을 방문하셨을 경우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종 2종으로 구분되며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교육급여의는 초등학생의 경우는 415,000원, 중학생의 경우는 589,000원, 고등학생의 경우는 654,000원이 지원됩니다. 이외에도 영구임대주택, 전세 매입임대주택 신청, 도시가스요금 할인 동절기는 24,000원, 그 외는 6,600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등 여러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앞서 설명했듯이,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4가지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에,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결정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차 급여
임차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으로 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9398면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 급여
중위소득은 수령하는 급여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재산주택, 자동차 등 등을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산정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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