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요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실업 수당 금액 알아보기
2023년 실업급여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하한액 폐지와 수급 기간 및 조건등이 변경될 것이라고 합니다. 부정수급과 중복수급의 악용에 대한 예방조치, 실업 인정일 참석 등 2023년 실업급여에는 어떠한 변화가 찾아왔는지 함께 알아보는 리뷰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국가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은 1조 4천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실업급여를 많이 신청하고 제도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장점도 있지만, 계속되는 적자는 고용보험의 재정 유지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여당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얼마나 장기간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처리 당시 나이랑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나눠지는데 120일 270일입니다.
예를 들어, 내 나이가 35살이고 2년 동안 일하고 퇴직하였다면 150일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취업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퇴사 처리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수급기간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2023년 이후 1일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원 입니다. 최소 1일 61,568원 최대 66,000원으로 한 달 기준 평균 18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지난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최소한 180일 이상 실제 근무를 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2. 실업 후 재고용 위한 노력 일자리를 잃은 후 고용센터에서 개인 구직활동을 등록하고, 직업체험 신청 등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비자발적인 이직원인이 있는 경우 부당해고무고, 계약만료, 채용인원 감축, 장사 실패, 사건에 의한 구속 기소 등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4. 선택적 실업자로 인정 피해산업 구직 중인지, 장애 등으로 해외 진출을 못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돈을 벌기 위한 일자리를 구하려고 충분한 노력과 능력이 있음에도 어떤 이유로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근로자 신분
직전 고용주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는 해고, 계약 만료, 상호 합의 등 다양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근로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한 일정 기간 동안 근로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근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입니다. 취업 노력 의무
수급자는 적극적으로 취업을 노력해야 하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교육 기회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소득 기준을 정하여 수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times 1일 업무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번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번 바뀝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직 신청 2.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강자 자격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 수료증 발급은 필수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14일 이내 방문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4. 구직 활동을 진행하고, 14주 간격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 신청 5 고용센터는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 기억하셔야 할 것들은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자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신청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를 따라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후 당장 퇴직 후 거주지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에도 연령 제한이 있을까?
실업급여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65세 이전에 취업 후 65세 이후에 비자율적으로 퇴직한 경우 아니면 65세 이전에 취업 후 근무하던 중 회사가 변경된 경우 나이제한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후에 취업을 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수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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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처리 전 평균임금의 60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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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처리 전 평균임금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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