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 기준 대처법 측정기 데시벨 낮 40db, 밤은 30db
당해보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엔 이사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생기는데요. 아래 층간소음 대처법 및 층간소음 기준과 층간소음 해결방법에 에 관해 간략히 알아볼게요. 아파트층간소음 아파트나 공동주택등에서 일어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 등을 활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일어나는 소음 벽간소음 및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포함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의 급수 배수로 인해 일어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 층간소음기준등가소음도db 직접충격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등 1분간 등가소음도db주간 43야간 38 이상 넘으면 안됩니다.
보복성 층간소음
최근 보복성 층간소음, 일명 층간소음 복수 방법이 인터넷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무망치로 천장을 두드려 복수해라, 우퍼 스피커를 화장실 환기구에 설치해 소음을 돌려줘라 등이 있습니다. 만약 고의성과 지속성이 입증된다면 위와 같은 행위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행위가 불안감과 공포심 유발지속성고의성을 갖고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예방 조치의 방법
1. 입주자와 사용자이 주의 입주자와 소비자 개인은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관리주체의 조치 층간소음 피해자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소음 발생 사실을 전파하고 관리 주체가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소음 예방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분쟁 조절 신청 2번의 관리 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공동주택과닐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협적인 층간소음 쪽지
층간소음 갈등이 심화되면 위와 같은 위협적인 쪽지를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공포를 유발하는 위협적인 쪽지는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협박성 쪽지를 붙이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소음의 원인이 되는 이웃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쪽지 등으로 공포심을 부여하면 층간소음 피해자임에도 스토킹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소음이 없는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것인데, 내가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서는 집을 알아볼 때 소음 없는 집 판단 항목 3가지를 꼭 숙지해야 합니다. 정말로 제가 집을 알아볼 때 반드시 확인하는 사항으로, 남향이니 층수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래 3가지를 제일 먼저 확인합니다.
위 3가지 조건을 확인하고 소음이 없습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사를 해야 하는데, 내 탓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입어서 억울할 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층간소음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사비용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 친구가 층간소음 때문에 고생을 했었는데, 층간소음 이사 보험에 가입을 해놓고 한 달에 만원 정도 납입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이사비용으로 보장받은 적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법적 처벌 현실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6.2. 공포 2019가소128332손해배상 1년 6개월가량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던 이 씨 가족은 윗층 거주자인 A씨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층간소음 발생 초반에 이씨는 A씨와의 완만한 해결을 원했지만, A씨는 적반하장으로 초인종을 누른 것에 관해 신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이시는 강경 대응하여 전문 기계로 소음을 추정하였습니다. 90dB를 넘는 윗층의 소음을 증거로 수집할 수 있었으며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씨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 500만 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웃이 배려 안 해도 층간소음 해결하는 방법
정말로 층간소음이 일어나서 직접 찾아가더라도 그때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집에서 말도 하고, 티브이도 보고 그런 식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해결방안이라고 제일 먼저 꺼내는 얘기는 배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웃 간에 배려가 필요합니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듣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살아보면 이런 애매모호한 말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이웃에게 조용히 살아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려라는 것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참고로, 층간소음 항의 허용기준을 반드시 알아두세요. 층간소음 때문에 좋게 대화하려고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폭언 폭행 등의 가해가 있을 경우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화번호
0442017969 자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그럼 여기까지 층간소음 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복성 층간소음
최근 보복성 층간소음, 일명 층간소음 복수 방법이 인터넷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예방 조치의 방법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예방 조치의
층간소음 갈등이 심화되면 위와 같은 위협적인 쪽지를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