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손실을 보상하는 정부의 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드디어 방역지원금이 지원됩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25조8000억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합니다. 추경예산안이 확정되어 371만개 소상공인 및 중기업은 5월 30일 12시부터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하면 오후부터는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습니다. 당일 신청, 당일지급으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지급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5월 30일 오후 12시7월 29일까지2개월간 지급하고,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당일 지급과 오늘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속 지급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있습니다. 신속지급은 지난 재난지원금 중 신청한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에서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만족한 사업체입니다. 신청과 지급은 5월 30일부터 시작되었고 현재 지급도 어느 정도 완료됐습니다. 현재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기간은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 한 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하게 됩니다. 확인지급 신청을 완료했는데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는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이 아직 올정의롭게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22년 8월 중 예정입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을까?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고해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서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대상 여부 조회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본인인증 통신기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등법인은 법인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추가정보 확인 입력 업체명, 사무실 주소, 계좌번호지급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현금 입금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도 5월말 국회 통과시 6월 중 지급이 가능합니다. 특수고용 지원은 6월초 손실보전금 사업공고를 내고 6월말 기지급자에 대하여 지급을 개시합니다.
8월은 신규신청자에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택시버스기사 지원은 6월중 사업공고를 내고 6월말7월초 신청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기준 및 대상
당초 정부의 추경안은 매출액이 최대 30억원 이었지만, 이번 여야합의를 통하여 50억원으로 상향하여 이제 더 많은 소상공인분들께서 손실보전금을 수급하실 수 있게 됬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대상 손실보전금유리한기준예시
또한, 지원주체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으로 적용되게 바뀌어 20년 또는 21년 매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중 요구하는 기준유리한 기준으로 검증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9년도와 비교하여 20년도의 매출감소율이 70, 21년도의 매출감소율이 45라면 손실이 더 높은 70인 20년도를 기준으로 적용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대상
손실보상 대상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중기부는 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100 보상하는 한편 수익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해주는 등 온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는데 또 받을 수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고해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는데 또 받을
대상 여부 조회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본인인증 통신기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등법인은 법인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추가정보 확인 입력 업체명, 사무실 주소, 계좌번호지급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현금 입금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도 5월말 국회 통과시 6월 중 지급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