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의 모든 것 (개념, 유급휴일 적용기준 등)
앞서 소개한 근로자의 날 뿐 아니라 많이 혼돈되는 휴일이 대체휴일입니다. 대체휴일 역시 1년을 시작하는 달력을 보며 언제가 대체휴일인지 대체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이 언제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헷갈려해보실수 있었는데 이번글은 대체휴직무에 대한 정보와 올해 2023년 대체휴일은 언제인지에 대한 간략 간 소개를 해보려 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하였을 때, 이를 대신하여 쉬는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 기준과 적용대상
은 공휴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한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국민들의 공휴일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해야하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는 법 개정을 통하여 성탄절과 부처님오신날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2023년 5월 27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지만 토요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 주말과 겹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 5월 29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휴일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총 3일간 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마다.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대체공휴일 제도입니다.
04 휴일대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법 제55조제2항 단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해야 하며개별 근로자 동의 불요,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 한도는 준수해야 하므로 휴일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05 휴일수당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그러나 휴일대체를 했다면,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 광복절8.15.을 8.17.로 휴일대체 했다면, 광복절이 근로일이 되고 8.17.이 휴일이 됨 한편, 대체된 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달력상 적색의 날인 관공서 공휴일은 모두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적색의 날이 주말에 겹치는 경우라면 다음 날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헷갈린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처음 대체공휴일이 입법하던 2021년 광복절에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인 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되어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국경일 5일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되었고, 올해부터 석가탄신일, 성탄절까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되도록 조정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체공휴일 기준과 적용대상
은 공휴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한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4 휴일대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04 휴일대체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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