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무단투기 과징금 및 신고방법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2023년 7월 3일 남영동 먹자골목,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11대를 설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용문시장, 이태원 일대 등에도 수거함 20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에도 담배꽁초 휴대용 케이스 300개를 구매하여 흡연자들에게 배부한 담배꽁초 상습 투기지역입니다. 이는 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담배꽁초를 줄이고, 장마철 하수구 막힘으로 인한 하수 역류 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KTG 협조로 설치된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은 투입구의 크기가 작아 일반 쓰레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담배꽁초만 들어갈 수 있도록 특수 제작하였습니다. 향후 인근 주민과 상가 의견, 일반쓰레기 투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치 장소를 확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 확보
먼저 블랙박스 영상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확인합니다. 상대방 차량의 차종과 번호판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영상이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당시 블랙박스가 고장 난 상태여서 급하게 핸드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다만, 촬영이 늦어서 상대방 차주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순간은 영상에 담기지 않았고, 버리는 손동작과 담배꽁초가 땅에 튕기는 장면만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영상으로도 과연 신고가 될까 생각했는데 영상을 몇 차례 돌려본 결과 누가 봐도 앞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거라는 확신이 들어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해당 영상 촬영 위치의 구청에서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서 다운로드 후 작성저는 당시 올림픽대로 위를 달리고 있었고 강남방향에서 잠실방향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앞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위치가 강남구 관할이어서 강남구청을 통해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담배꽁초만 해당되나요?
정확히는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되는 경우 신고 및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폐기물에는 담배꽁초는 물론 휴지도 포함되요. 휴지를 길가에 버리는 경우에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길을 걷다. 쓰레기 버린사람을 촬영하고 붙잡아 "쓰레기 버렸으니 신고할겁니다. 사는 곳이랑 이름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죠. 즉,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차량번호를 통해 대상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주요 신고대상이 됩니다.
벌금 과태료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및 과태료와 연관된 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명칭은 폐기물관리법이며, 쓰레기는 어디서 어떤 것을 버리는지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벌금을 내는 경우는 대부분 담배꽁초 혹은 생활쓰레기일 것입니다. 혹은 여행지에 가서 발생한 쓰레기일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벌금표에서 박스로 친 부분입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벌금은 5만원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경우는 대부분 5만원 정도이며, 1차 2차 3차 위반시 벌금이 똑같이 5만원입니다.
같은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단순히 버리기만 하는지, 소각해서 버리는지 등 버리는 형태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달라진다는 것이 흥미진진한 부분입니다. 또한 일을 하는 분들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서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의 표를 정독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상 확보
먼저 블랙박스 영상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배꽁초만 해당되나요?
정확히는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되는 경우 신고 및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배꽁초만 해당되나요?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및 과태료와 연관된 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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