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자 부동산 임대 소득액이 있으면 못받을까요

공무원연금 수령자 부동산 임대 소득액이 있으면 못받을까요

공무원이 받는 연금입니다. 공무원은 일반 국민과는 달리 국민연금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연금이 재정되었고 이 법에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은 포함되지만 하지만 군인은 제외됩니다. 군인은 군인연금이 별도로 운영 됩니다. 공무원 연금의 역사는 파란만장합니다. 많은 개혁과 변동 그리고 공무원들의 혼란등을 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쩔수 없는 개혁이였다고 생각합니다. 1960년에 공무원 연금이 도입되었지만 1963년부터 군인연금법이 제정되면 별도로 분리하게 됩니다.

사실 공무원 연금은 적자 운영된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1993년 공무원연금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되자 1차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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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연금 산정액

123 기간의 산정액을 합하여 연금월액을 산정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 기여금 징수 및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1 공무원 8개 보수2 매년 지급액 혹은 이에 해당하는 보수 공무원 직종직급별로 지급된 8개 보수별 평균액 12월 1 공무원보수인상률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 중 연마다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행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연마다 4월에 고시를 합니다.

공무원연금 지급시기?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연금개시연령에 따라 사망시까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연령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차근차근히 연장됩니다. 퇴직 연도별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와 연령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60세미만 정년이거나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인해 퇴직할 때의 퇴직연도별 연금개시연령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995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2000년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거나 2000년말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미만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바로 개시됩니다.

국민연금 재평가율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가입기간 중 적용된 기준 소득월액을 연금을 받을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 적용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2020년도에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2021년도 기준으로 5.6 오른 것으로 재평가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2020년도 지난해 월급이 100만 원이었다면 올해에는 1.056을 곱해서 이금액을 기준으로 국민 연금액을 다시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평가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마다 소득월액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정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고시하게 되며, 연마다 고시되는 재평가율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수급권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적용이 안되고 현재 납부를 계속하고 계신 분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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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지수 공무원국민 연금 상관관계

소비자 물가지수란 비교 시점의 물가지수는 기준시점을 100으로 하고 비교시점 물가의 높고 낮음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때 지수를 100으로 보는 해를 지수 기준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지수의 숫자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지수 기준 연도에 따라 변경됩니다. 아래표는 2020년을 기준점 100으로 보고 나타낸 지수입니다. 5년마다. 지수개편을 통하여 변경되고 있습니다. 어느 기준점을 잡느냐에 따라 소비자 물가지수가 달라지므로 언제나 기준점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5년마다. 지수개편을 통해서 기준점을 잡는데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으로 평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쉽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미래

국민연금과 통합, 공무원 연금 개혁적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좋은쪽으로 흘러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운 좋게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오거나 폭발적인 출산율이 나오면 가능하겠지만, 숙명과도 같은 공무원 연금의 미래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도 힘들 예정이고, 우리나라 전체로만 봐도 해결 방법이 없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지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 통합을 위해 논의를 지속해서 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퇴직연금 산정액

123 기간의 산정액을 합하여 연금월액을 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지급시기?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연금개시연령에 따라 사망시까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지급시기?

소비자 물가지수란 비교 시점의 물가지수는 기준시점을 100으로 하고 비교시점 물가의 높고 낮음 정도를 나타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