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9일 오늘부터 올해 2분기46월 손실보상 선지급이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 약정 후 1 영업일 이내 100만 원이 선지급되는 것인데요.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9일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볼게요. 이번 선지급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 2000개 사가 대상입니다.
본 지급 전에 우선 100만 원이 선지급되는 건데요, 이전에 선지급은 250만 원이였는데 왜 줄었지? 해볼 수 있는데, 요새 영업제한 기간이 17일로 짧아서 100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 제출 서류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진행됩니다. 비대면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통장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시기는 신속보상을 원하는 경우 통합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후 이틀 안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고인 등 신청자가 서류 증빙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행정 정보를 총망라한 온라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신속보상을 원하는 경우 시스템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정보를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QA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하여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어떠한 식으로 산정하는지?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활용가능한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율 등 통계정보를 활용합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방법
선지급은 9일 오늘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이번에는 4, 9로 마무리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9일 4, 9 10일 0, 5 11일 1, 6 12일 2, 7 13일 3, 8입니다. 14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는데요. 약정을 완료하면 1 영업일 이내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가는데요, 혹시나 못 받으신 분들은 웹사이트 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영업이득 손실분의 80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보상금의 액수는 상한선, 하한선이 있어 손실분의 80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손실보상금
1. 일평균 손실액 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는 매출액 대비 비중을 손실보상 산정에 100 반영합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문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기업마당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에게 그나마 좋은 소식이네요. 기한에 맞혀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고인에 국한되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소기업도 포함이 되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 제출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시기는 신속보상을 원하는 경우 통합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후 이틀 안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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