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폐업지원금 중복 지원 여부 정보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이 무엇인지에 관련해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 원 새 희망자금 최대 200만 원 버팀목 자금 최대 300만 원 버팀목 자금 플러스 최대 500만 원 희망 회복 자금 최대 2000만 원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등 과거 7차례의 지원금에, 이번 지원까지 포함하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인당 최대 45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하여 온전하게 보상하겠다”며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조치에 협동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다”라고 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대출
2023년 1월 16일 접수가 시작된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대출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으로 직법 대출을 지원하며 업력 90일 이상의 대출신청일 기준 나이스 744점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3회차로 나누어 신청을 받고 있으며 1회차는 3일만에 예산소진으로 조기 종료 2회차는 2월 20일 접수가 시작됩니다.
사례 5 매출감소 구간으로 인한 미지원
손실보전금은 19년 대비 20년 혹은 19년 대비 21년의 매출이 각각 하락하는 비율을 비교해서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반기별 비교 예시 단순기준은 아래와 같지만 연도와 반기를 달리해서 아래 표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지급됩니다. 기준연도에 비해 매출이 늘었지만 비교 연도 안에서 상반기매출보다. 하반기매출이 줄었다. 지급안됨 기준연도에 비해 매출이 줄었다. 지급됨 기준년도 상반기보다.
해당 연도 상반기 매출이 늘었다. 지급안됨 기준연도 하반기보다. 해당 연도 하반기 매출이 줄었다. => 지급됨 19년도 상반기보다. 20년도 상반기 매출이 늘었다. 하지만 19년도 상반기보다. 21년도 상반기는 매출이 줄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일정
소상공인 지원에 26조 3천억이 편성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5월 13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도와주고 보상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추경안은 19일20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했고 23일부터는 소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게 되는 국회 본회의는 26일27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 법인 소기업으로 정상경영을 하고 있는 차주의 금리 7이상의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준답니다 코로나 19 피해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혹은 만기연장, 상환유예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해요 도박, 사행성 관련업종, 부동산 임대 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일괄 지급 최대 1,000만 원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59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먼저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매출 규모와 감소율,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매출 규모 및 감소율, 업종에 따른 손실보전금 금액 소상공인이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매출 감소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매출 감소율 40 미만인 경우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손실보전금 600만 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상향지원업종에는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이 포함됩니다.
사례 6 매출없음
20년 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으면 신속지급에서는 제외됩니다. 단 현실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고 확인 지급시기에 지원기준이 따로 공지됩니다. 신속지급에서는 신고매출액과 과제인프라고 매출을 확인합니다. 과세인프라란? 국세청이 매출을 확인할 수있는 자료입니다.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말합니다.
연매출 연산화 방법 개업을 한 해당 연도의 연 환산액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까지의 소상공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 원 새 희망자금 최대 200만 원 버팀목 자금 최대 300만 원 버팀목 자금 플러스 최대 500만 원 희망 회복 자금 최대 2000만 원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등 과거 7차례의 지원금에, 이번 지원까지 포함하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인당 최대 45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대출
2023년 1월 16일 접수가 시작된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대출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으로 직법 대출을 지원하며 업력 90일 이상의 대출신청일 기준 나이스 744점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3회차로 나누어 신청을 받고 있으며 1회차는 3일만에 예산소진으로 조기 종료 2회차는 2월 20일 접수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대출
손실보전금은 19년 대비 20년 혹은 19년 대비 21년의 매출이 각각 하락하는 비율을 비교해서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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