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3월1일3월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 시행공고가 나왔어요. 신청 조건과 방법 및 보상금 산정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네가지 조건을 만족한 기업으로 방역조치를 실시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종류는 1. 신속보상 2. 확인보상 3. 확인요청 4. 이의신청 네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신청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지난 6월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 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만일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및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방역 조치 이행 확인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2가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 조건은 사실 따져 물을 것도 없는 게 어차피 이 기간에 본인이 방역 조치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올바르게 알지 못하더라도 해당 내용에 대해 이미 정부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에 앞서 얘기한 대로 사업자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결과가 전부 나옵니다. 가끔 본인이 이행했는데 안 했다고 나오는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증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변 가게에서 했으면 나도 한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실수를 인정합니다.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해 개별화된 보상금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2년 월별 일평균 판매량 감소액에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2019년 기준을 반영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실 기간은 22년 4월 1일 17일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동일한 기간과 매출액 비교를 하게 됩니다.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해서 5월 종소세 신고 때 본인 수익이 확정되었다면 크게 문제가 안되지만 일부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부자세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나라에서 평균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카페 업종을 하고 있었으나 매출이 정확하지 않다면 해당 지역에서 나와 유사한 규모를 가진 카페들의 판매량 평균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모든 소상공인이 받을수는 없는데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야지 보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신청대상자 조회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로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의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으로 인해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입니다.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업소 매장 중에서 집합 급지 매장과 영업시간제한 매장으로 보상금을 차별 지급하는데요. 방역조치별 대상시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기간에 운영하다가도 어려움으로 인해서 폐업을 한 소상공인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당 기간 내에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개별업체의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상한액은 최대 1억원에서 하한액은 적어도 100만원입니다.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기본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혹여 반려가 되더라도 다시한번 신청할 수 있는 이의신청까지 알아보았으니, 최대한 찾아보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더 상세한 문의는 손실보상 전용콜센터 15333300, 혹은 시군구청의 전담창구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분기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현재 6월 3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신속 보상'' 절차로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과세자료 기반의 DB를 구축해 보상금을 사전 산정, 심의하는 방식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등
지난 6월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 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2가지 모두 포함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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