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지급 대상 기준 지급시기 신청 방법
이번에는 지난 6월 30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정부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에게 예측이 가능한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방법이 있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종류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부터 구체적인 정보를 유심히 봐주세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은 2022년 1월 1일 2022년 3월 31일 동안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로 인해 운영 측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중기업입니다.
확인 보상 신청 방법
신속 보상에서 결정된 손실보상금에 관해 동의하지 못할 경우에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방법입니다. 10월 4일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시설 분류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상금 지급은 신청 후 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확인 보상을 위한 준비서류는 대상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신이 어떤 부분에 동의를 하지 못하는지를 확실히 구분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인인증 후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시청, 군청,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 보상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증 지참하셔야 합니다.
확인요청 신청 방법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별도로 확인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대상이 아닐 수도 있고, 누락이 됐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10월 4일화부터 확인요청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증빙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과는 신청 후 최대 4주 이내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인인증 후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일부 신청인은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의 법인, 21년 이후 설립된 법인, 대기업・중견기업 유관 법인 등이 일부 신청인으로 분류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시청, 군청,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 보상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급된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말하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금100만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서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만약,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로 전환됩니다.
대상자로는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운영 측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봅법 상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기간 21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까지 발생한 손실 방역조치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령한 집갑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손실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계산하는법 지급 기준 및 절차 산정방법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합니다.
손실보상금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산정 금액 손실 보상 지원금 금액은 손실규모이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월별 일평균 손실액과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을 고려해아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타 정보
Q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보상금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Q 아르바이트 비용도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A 아르바이트 비용을 일용 급여로 계산해서 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인건비로 반영됩니다. Q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의 차이점은? A 신속보상은 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여 서류 제출 없이 순식간에 지급되는 절차이며,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절차입니다.
Q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외의 시, 군, 구청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손실보상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인 보상 신청 방법
신속 보상에서 결정된 손실보상금에 관해 동의하지 못할 경우에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요청 신청 방법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별도로 확인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요청 신청 방법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급된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말하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금100만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서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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