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 QA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공식발표 내용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발표되었습니다. 새 정부의 첫 차례 추경이자 올해 두 차례 추경입니다. 5월 29일 예산안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조치 손실보전금이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차등지급합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의 아이디어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30일 오후부터 현재까지 지급 중입니다.
손실 보전금은 어떤 의미?
손실 보상법의 소급 적용은 아님 손실보상 법 자체가 21년 7월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손실 보상법으로는 그 이전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되지 않은 금액 추산 19조 원 20년21년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이윤 감소액을 54조 원으로 인수위에서 추산하였는데 그중 35조 원 정도가 이미 지급되었고 19조 원 정도는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보상이 되지 않은 부분들을 손실보상이 아닌 손실보전금 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손실보전금의 신청 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기업까지 대상으로 합니다. 총 370만 개 업체이며 중기업은 판매 수익 10억30억원 규모인 곳을 의미합니다. 529 기준 변경 5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크게 감소된 중기업은 최저 700만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업종별로 매출규모별로 차등지급 됩니다. 개업일은 21년 12월 15일 이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이었던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1인당 지급액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이전 지급되었던 1차 방역지원금의 지급규모인 100만원의 3배인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수 사업체는 1인 경영을 기준으로 총 4개의 업체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스스로가 경영하는 사업체가 여러 개라면 모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별 지원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지원 금액은 업체별 총지원액의 20100까지 산정되어 총 600만원의 금액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검색창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혹은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주소창에 입력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럼 위 사진과 같은 2차 방역지원금 공식홈페이지가 뜨게 되는데 여기서 빨간색 버튼인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나오는 2차 방역지원금 유의사항 안내를 한 번 읽어주신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필수 및 선택 약관 동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필수 항목은 모두 체크를 완료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약관 동의를 완료하게 되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창이 나옵니다. 방역지원금 신청하려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두 입력해주고 대상 여부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경우 대표자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보상 절차와 지급시기
보상 절차 손실보상의 경우 신속 보상, 확인 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손실보전금의 경우에도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신속 지급, 기록이 없는 업체는 확인 지급하며 이후 이의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실보전금의 지급 시기 국세청 데이터를 이용하여 업종별, 규모별 지급이고 일괄지급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22년 5월 30일부터 신청을 받고 오후부터 지급 시작, 2일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 6월 13일 신청 후 지급 개시됩니다. (✅ ) 중기업 대상자도 6월 13일부터 지급 개시합니다. 이의신청은 8월 중 진행됩니다.
2월 14일이 결전의 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처리 시한을 14일로 설정하였고, 추경 핵심은 속도인 만큼 이번 주말을 반납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오늘 14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14일은 바로 내일인데요. 이제 하루만 더 기다리면 최종 방역지원금 금액이 어떻게 결정이 날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보입니다. 2월 14일은 다르게 굉장히 필요한 날인데요. 그 이유는 아래 선거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인 13일부터 이틀간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이틀 후인 15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총 22일간 진행됩니다.
드디어 내일
자 드디어 내일이 결전의 날이니, 이틀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금액이 결정되는 대로 다시 새로운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 보전금은 어떤 의미?
손실 보상법의 소급 적용은 아님 손실보상 법 자체가 21년 7월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손실 보상법으로는 그 이전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손실보전금의 신청 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기업까지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이전 지급되었던 1차 방역지원금의 지급규모인 100만원의 3배인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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