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원대상(+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2차 추경의 핵심인 손실보전금은 기존의 방역지원금 명칭이 바뀐 것으로 일회성 지급인 데 반해, 손실보상금은 손해 규모를 계산식에 맞춰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념이 헷갈릴 수 있었으나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두가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원 종류 및 지원 받을 금액
수익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1000만원, 일반 대상자는 800만원입니다. 연수익 24억원 이상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800만원, 일반 대상자는 700만원입니다.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상향 지원 대상자는 700만원, 일반 지원 대상자는 600만원입니다. 수익 감소율이 40이상 60 미만인 경우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800만원, 일반지원 대상자는 700만원입니다.
연매출이 24억원은 상향 지원 대상자는 800만원, 일반 지원 대상자는 700만원입니다.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700만원, 일반지원 대상자는 600만원입니다. 수익 감소율이 40 미만인 경우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인 경우 상향지원 대상자는 700만원, 일반지원 대상자는 600만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23조원을 책정했다.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해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370만개로, 업체별 매출규모 및 수익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맞춤형으로 지급합니다.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해 수익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도 개선합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가 온전히 보상되도록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높인다. 분기별 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올립니다. 이에 1조5000억원을 반영했다.
지원 종류 및 지원 금액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며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0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고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합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600만원 800만원이 지급됩니다.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이 해당됩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700만원 ~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받는 방법과 절차
원칙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창에 손실보전금 혹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검색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입니다. 지급 시기는 5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30일 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이중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6월 13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개별 증빙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로,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와 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의 변경이 있는 사업체 입니다.
신청 대상자가 아님 통보 이의 신청
확인 지급 연관 신청 하였으나,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사업체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는 2022년 8월 중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 연관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이를 확인하고 검증한 후에 지급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체는 현장 방문 신청 접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1분기 보상기준 의결 후 6월 중 지급 계획으로 아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 웹사이트 참고하세요 그동안 코로나로 힘들었던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앞으로 대박 나시길 응원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 종류 및 지원 받을
수익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1000만원, 일반 대상자는 800만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지원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23조원을 책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며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0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고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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