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대보험 요율표 총정리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가입유형과 프리랜서 및 전업주부에 비추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 연금제도의 도입에서 시작되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는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을 바탕으로 1986년 12월 31일에 전면 개정한 국민연금법에 의해 1988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가입자가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로 합니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자격 취득 시의 신고 아니면 정기 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절반씩4.5 매월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유형별 소득총액 신고대상
소득총액신고서에 유형별로 발췌된 대상자가 있는데요. 발췌유형별 대상 및 사유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3유형부터 5유형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관련 급여명세서, 인사명령 등의 증빙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총액 신고가 끝난 이후에도 착오정정 등으로 소득월액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년도 7월부터 연금 부과금액이 소급되어 변경될 수 있으니 상기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변경사유에 대한 확인은 물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강보험도 그렇지만 연금 역시 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조이기 때문 연말정산 이후에는 사회보험공단에 소득관련 신고를 꾸준히 해야합니다.
연금 기준소득월액 ? 연금 상한액 ?
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 보험료 및 보수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내 소득액이 무한정 많습니다.고 연금보험료가 무한정 증액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유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바뀌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번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며 해당년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2만원이고, 상한액은 503만원인데, 예를 들어 신고한 소득월액이 32만원보다. 적으면 3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하고, 503만원보다. 많으면 50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합니다.
가입유형 크게 4가지이며, 프리랜서와 전업주부는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에 해당이 됩니다. 가정주부인 경우에도 전업이면 임의가입자이고 직장은 다니지 않지만 소득액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1. 회사 가입자사무직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 아니면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적용대상제외
적용대상 제외자는 연금 의무가입대상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에서 제외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1. 학생이나 군인으로 소득액이 없는 사람 2. 만 60세 이상자임의계속 가입은 가능 3. 연금 가입자의 무수입 수입 배우자전업주부 . 4.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5. 기초생활수급자 6. 노령연금수급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등이 해당됩니다. 한편 연금 의무가입 대점주 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실직, 병역의무, 교도소 수용 등가 발생했을 경우 신청을 통하여 일정기간 납부 예외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은1964년부터 산업재해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복지, 생활 보호를 위해 도입된 대한민국 최초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요율은 과거 3년간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보수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다른 사회보험과 같지 않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입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매번 12월 31일에 결정되기 때문 아직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 우선 2022년 기준 기업 종류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첨부해 놓았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산재보험요율
산재보험요을의 경우 2022년 12월 말이 되면 확정되어 발표됩니다. 2022년 산재보험요율은 전업종 평균 1.43 출퇴근 재해요율 0.10입니다. 2023년 사대보험 요율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형별 소득총액 신고대상
소득총액신고서에 유형별로 발췌된 대상자가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기준소득월액 ? 연금 상한액
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 보험료 및 보수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금 기준소득월액 ? 연금
적용대상 제외자는 연금 의무가입대상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에서 제외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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