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중도 해지 어떠하게 해결하는게 좋을까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가설소재 임대차계약 해지 후 가설소재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환급 및 가설소재 인도 같은 것을 구한 사건 건설공사 현장에서 때때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원청업체는 시공 중 일부를 하청업체에게 하도급합니다. 하도급업체는 직접 공사를 하기 위하여 가설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설자재는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 일정 기간만 사용하기 때문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지 않는 이상 가설자재업체와 임대차계약사항을 맺고 임차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를 하던 중 하도급업체가 부도나는 등의 사유로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원청업체가 남은 공사를 직접 시공하면서 하도급업체가 임차해서 사용하던 가설자재를 계속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월세 계약 중도 해지시
다음으로는 임대인이 먼저 월세 계약사항을 중도할때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차 보호법에 따라 집 주인들이 이전 세입자게에 나가라고 하더라도 이전 세입자는 계약기간동안 계속해서 거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집을 내놓거나 별도의 세입자를 어쩔수없이 구해야 할때가 있을텐데요 이럴경우엔 딱히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강요 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까지는 이전 세입자는 그 집에서 거주 할 의무가 있으며 보증금 지불을 돌려주고 중개비, 이사비 등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는 이사를 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계약기간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해지통보 방안 무엇이 유리할까?
제가 이행신청까지 해보면서 느낀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로 전화녹음, 그리고 문자를 한번 더 보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임대인의 수신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면 통보가 안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전화는 나중에 속기사무소에 맡겨서 입증을 하라고 할 수도 있다고 해서 전화녹음 후에 한번 더 문자를 보내 답변받아 나중에 문자 캡쳐본만 제출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일 경우?
위에서 언급한 두가지와 다르게 기존의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임대인과 임차인 즉, 집주인과 세입자 둘 모두 아무 말이 없으면 이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는 묵시적 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때 따로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 않는것이 통상적이며, 이전 계약서대로 같은 조건에 계약이 암묵적으로 갱신이 되는것입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임차자가 계속해서 살다가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이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만 이사를 간다고 통보를 해주면 보증금 지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월세 계약 중도 해지목 세입자는 3개월전에만 미리 알려주면 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도 있다고 해서 만약 재계약사항을 할 예정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계약사항을 새롭게 체결하는것이 좋습니다.
구혜선 씨와의 소송 결과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1 구혜선은 2020년 4월 20일 HB엔터테인먼트에게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해야하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HB에 지급했습니다. 2 이후 구혜선은 위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추가판정을 신청하였으나 2020년 7월 1일 기각되었고, 위 중재판정은 2021년 4월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되었습니다. 3 한편 구혜선은 이와 별개로 2020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HB엔터테인먼트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라며 금전을 청구하고 HB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공표된 영상물의 저작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원고구혜선의 근거 없는 위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월세 계약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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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통보 방안 무엇이
제가 이행신청까지 해보면서 느낀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로 전화녹음, 그리고 문자를 한번 더 보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지통보 방안 무엇이
위에서 언급한 두가지와 다르게 기존의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임대인과 임차인 즉, 집주인과 세입자 둘 모두 아무 말이 없으면 이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는 묵시적 갱신에 해당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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