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신청방법, 사회 등
코로나 악성 코드 방역 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이 어제5월 30일부터 적어도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30일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23조원 규모의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사업장 혹은 연판매 수입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지급 금액
적어도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차등 없이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소상인가된 방역지원금을 600만 원 일괄 지급합니다. 판매 수입 액과 상관없이 적어도 6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약 50개 업종인 여행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과 방역 조치 대상인 중사업장 그 밖에도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됩니다.
개별사업장 경우 매출액 크기 및 판매 수입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적어도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20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인가된 지원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으로 23조원을 책정했다.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해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중사업장 370만개로, 업체별 매출크기 및 판매 수입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적어도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맞춤형으로 지급합니다.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해 판매 수입 40 이상 차감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도 개선합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가 온전히 보상되도록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높인다. 분기별 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올립니다. 이에 1조5000억원을 반영했다.
이전의 1, 2차 방역지원금과 차이점
소득 수입 신고 이후 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기준이 됩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어도 손실보전금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차감 여부를 판별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전의 지원금은 판매 수입 감소를 인정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점 규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버팀목 자금 플러스 혹은 희망회복 자금 기지급 사업장 등에도 지급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국세청 신고 후 판매 수입 감소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2021년 소득 수입 신고 마감 후에 국세청 자료로 바르게 매출의 감소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사업장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점 규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초 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QA
Q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손실보전금을 받을수 있습니까? A 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임을 고려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어도 손실보전금 매출차감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점 규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합니다. Q 지원대상이 연판매 수입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어떤 업종이 중기업으로 추가 지원을 받게되나요? A 소사업장 기준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하 예술, 운동 및 여가 활동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지금 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판매 수입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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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으로 23조원을 책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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