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5월 실업급여 청구는 까다롭게, 부정수급 처벌은 강화
실업보수 부정수급이란 무엇이고, 사례, 수급자와 경여자 처벌 기준, 신고 포상금, 자진신고 등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보수 부정수급은 부정한 경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부정한 방법이란? 이직사실 또는 지불액 등 허위안 신고하거나, 실업보수 수급 도중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안 신고한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올바른 구직활동
1. 직업경험 수강 국비지원 학원을 통하여 신분증 취득 등 교습, 경험 기관에서 강의를 듣는 경우 실업보수 수급 중 국비지원 학원을 이용한다면 재취업이나 재미 있는 직종으로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절차 중 하나 입니다. 2. 고용센터 직업지도 참가 고용센터에는 다양한 취업특강 교육프로그램 뿐만아니라 퇴사로 인한 심리를 다스릴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도 올바른 구직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개인사업 준비 실업보수 수급중 개인 프로젝트를 대비하는 것도 올바른 사유중 하나입니다. 하지만은 개인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는 계획을 세우셨다면 이 사실을 꼭 실업보수 담당 창구 직원분과 미리 안내를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개편(23년 5월)
5월부터 실업보수 제도 개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개월 이상으로 연장됩니다. 2) 실업보수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60%로 감액됩니다. 3) 반복수급자의 경우 최대 50%까지 실업급여가 감액됩니다. 4) 재고용 활동 중인 필연적 횟수가 확대됩니다. 5) 부정 수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런 개편은 실업급여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실직자분들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업보수 부정수급이란?
실업보수 수급자가 노동을 제공하거나 취업 또는 창업한 사실과 수익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안 제시된 경우 등 부정한 경로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보수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전까지 지급받은 실업보수 급여액의 최대 5배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보수 올바른 수급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 하셨다면 매 차수에 따른 구직 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수가 지날 수록 구직활동의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구직활동을 요구합니다. 구직활동은 취업을 위한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가 등의 활동을 말하여 활동한 인증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실업급여신청은 워크넷에서 웹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보수 부정수급 자진신고
실업보수 부정수급 당시에는 운 좋게 안 걸리고 넘어간 것 같아 보여도 추후 나라 전산만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제보, 탐문 등에 의해 발각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결코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고의가 아닌 본의 아니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했을 경우 자진신고하여 추가징수 등 면제받게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업보수 부정수급제보
주변 실업보수 수급자의 부정 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 대상자가 부정 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보통 가까운 지인 퇴직 전 회사동료, 주변 지인들의 신고 사례가 많습니다.고 합니다. 포상액 산정 기준은 실업급여의 경우 부정 수급액의 2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대 1인당 5백만 원이며 사업주가 공모된 경우 5천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실업보수 부정수급 적발 사례
1) 개인 사정으로 퇴사, but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 부탁 실업급여받기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개인 사정에 의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사하는 것이 아쉬워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권고사직으로 인한 부정수급은 보통 사업체 내 제보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발 시에는 실업보수 최대 5배 환수 처벌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여자 또한 공모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실업급여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비는 현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다시 직장을 얻거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하지만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그 기간 동안 며칠간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면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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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개편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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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개편23년
실업보수 수급자가 노동을 제공하거나 취업 또는 창업한 사실과 수익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안 제시된 경우 등 부정한 경로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보수 지급이 제한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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