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실직 수당 개편사항 요구사항 하한액감액 반복수급자 기준 강화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참가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협조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 5월 개정 이유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사례가 9,300여 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최저시급을 받은 사람의 월급보다. 많습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해 고용보험은 1조 4천억 원이 적자였다고 합니다. 5월 개정은 1995년 실업급여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변화라고 합니다.
반복수급자
반복수급자란,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금년 5월부터는 반복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준이 강화되고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감액을 하며,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2차부터는 반드시 입사지원 활동만으로 인정됩니다. 1차부터 3차까지는 4주에 1회, 4차부터는 4주에 최소 2회 구직참가 필수이며 봉사활동은 재참가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또 교육원 수하천은 인정하지 않고 1차에서 3차까지는 인정되는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이해 횟수가 제한됩니다.
만약에 세 번째 수급 시 10%, 네 번째는 25%, 다섯 번째는 40%, 여섯 번째는 50%를 감액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최고 월 1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93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 후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신청을 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적인 서류를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접수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이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업이해 여부는 퇴직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실업인정이 되면, 구직참가 계획서를 작성하고, 구직활동을 시작합니다.
구직활동은 표준화의 기간 동안 일정 횟수 이상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면접참여, 취업학습의도 등이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참가 리포트를 작성하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구직참가 리포트를 제출하면, 구직급여가 시간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는 매월 한 번 계좌로 입금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구직 급여
자 그럼 이제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만 65세가 넘는 분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만 65세가 넘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을 보면 65세 이후 신규의 취업자를 실업급여 사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65세가 넘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구직 급여를 못 받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55세부터 79세 고령층 경제참가 인구 추이를 보면 지난 2013년에 587만명에 불과하던 것이 2022년에는 약 900만 명에 가까우며 최근에는 만 65세가 넘어서도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노년층 인구가 상당수입니다. 지난해 55세에서 79세 인구 중 연금을 받는 비중은 49.4%에 불과하며 월평균 수령액도 69 만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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