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추경안 협상을 놓고 여태까지 여·야가 지속적으로 싸워왔었죠. 지난 29일 드디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인 손실보전금과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 기사 그리고 문화예술인 지원금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 내용과 같이 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연매출액 기준을 첫번째 정부안이었던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지원 대상 역시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규모 사업자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1,2차 방역지원금 절차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5월 중 대상자에게 문자메세지가 발송되면 문자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증빙서류는 필요없고, 본인 명의 핸드폰 아니면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된다고 합니다. 단, 추경안이 통과된 후 신청을 받게 됩니다. 기존 방역지원금 신청시와 마찬가지로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5부제로 신청받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규모 사업자 방역지원금 3차 지원 금액
판매 소득 4억 원 이상으로 판매 소득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800만 원, 40~60%면 7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이 지급되면서 판매 소득 2~4억 원으로 판매 소득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700만 원, 40~60%면 7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이 지급되며 판매 소득 2억 원 미만으로 판매 소득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600만 원, 40~60%면 6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예식장 등 50개 업종은 상향지원 업종으로 분류되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되는데요. 1,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1천40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여태까지 국민들께 드린 약속 그 이상을 지원하게 된다고 하는데 정말 불편한 소상공인들에게 빠짐없이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전금
- 판매 소득 감소로 방역지원금 1·2차를 받은 분들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분들은 다수 사업자 거나 폐업일 체크하기 - 방역조치 이행했는지 몇 시까지 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 2019년에 비해 매출이 줄었어야 합니다. ※ 예외 사항)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기업 중에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했다면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며 영업시간제한을 지켰지만 배달을 증가해서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음. 방역조치를 기준에 적절하게 했고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600만 원 지원 대상입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저소득층에게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도 다음 달(6월)에 대상자를 확정,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다른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사회보장보수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생계·의료보수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5만 원, 3인 83만 원, 4인 100만 원이 1회 한시 지급되고, 시설 입소자는 1인 20만 원, 주거, 교육보수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 원, 2인 49만 원, 3인 62만 원, 4인 75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회 의결일인 지난 29일 기준으로 해당 자격이 확정된 분들이 대상이며,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이와 닮은 것들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넘겨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금융지원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신 소규모 사업자 금융 지원 교육과정프로그램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고이자 채무 상황 대출을 하락한 이자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이 8800억 원에 편성됐습니다. 총 8조 7000억 원 규모이며, 이 대출은 코로나 악성 소프트웨어 손해 소상공인이 성실 상환 중인 고이자 채무 상황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보증이 어렵거나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 원의 예산액을 편성해 융자 방식으로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7월부터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지원이 필요하신 소규모 사업자 분께서는 신청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이 확정이 된 가운데, 막판까지 여·야의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소득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는데요. 해당 사안도 하루빠르게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사업자 방역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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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자 방역지원금 3차 지원
판매 소득 4억 원 이상으로 판매 소득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800만 원, 4060%면 7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이 지급되면서 판매 소득 24억 원으로 판매 소득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700만 원, 4060%면 7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이 지급되며 판매 소득 2억 원 미만으로 판매 소득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600만 원, 4060%면 6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소규모 사업자 방역지원금 3차
판매 소득 감소로 방역지원금 12차를 받은 분들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분들은 다수 사업자 거나 폐업일 체크하기 방역조치 이행했는지 몇 시까지 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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