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뜻,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비용은 얼마나 들까
증가한 빚을 개인의 힘으로서는 상환하지 못하여 국가적 제도인 채무 조절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한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 증시의 불안과 더불어서 디스인플레이션 현상까지 미치게 될 경우 대한민국의 증시 상황 또한 여파를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나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이 있던 일반 시민들 역시도 한숨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필수 고정 지출내역 품목을 제외하고는 지갑을 열게 되는 상황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걱정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만의 가게를 오픈하게 되거나 집을 구하는 등의 경우에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 일을 시작하곤 하죠. 흑자만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면 빚을 갚는데도 큰 걱정이 없을 것이지만 만약 적자를 넘어서 피해까지 입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감안하는 행위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파산 면책 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은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황에 빠진 채무자인 경우 영업자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가 발생한 원인, 금액을 불문하고 신용불량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우선으로 아래 조건은 무조건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최저생계비 이하 채무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지급불능 상태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니여야 함. 채무가 재산보다.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황에 빠진 개인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 불문. 금액의 많고 적음 무관함.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함.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서류를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단, 서울은 서울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면 상 명백하게 나타나는 각하. 기각사유를 검토하고 파산 원인 사실의 존부를 심리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의 예납을 명합니다.
예납금이 납부되면 빠르게 파산을 선고하고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개인파산으로 인한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만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같이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어요. 다만,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단,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기업 사원의 퇴사 처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기 때문에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소요비용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예납명령이 나오면 납부해야 합니다. 예납명령을 받고 예납을 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신청수수료 2,000원 송달료 납부서 2부
- 파산송달료 : 기본 52,000원 + (채권자수 x 5,200원 x 4)- 면책송달료 : 기본 52,000원 + (채권자수 x 5,200원 x 4)
공고비용 예납금 : 필요 없음
과거에는 필요했으나 최근에는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 공고란에 게시되기 때문에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파산 면책기간 및 개인파산 면책기간 동안 면책 불허가 사유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때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없는 경우
예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파산 할 만큼의 채무변제 불능 상태가 아닌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지속되고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되는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
신청 시 필수적 서류를 누락했을 경우 등 신청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어도, 파산신청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
심문을 거쳐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기간 파산 선포 후 면책 까지는 일반적으로 56개월 정도이며, 파산이 완료되는 데 까지 걸리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10개월 정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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