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차이로 600만원 놓친 손실보전금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당정은 11일 이 같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합의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건 소상공인 일괄 600만 원 지원이 현실화한 것인데요.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차등지급을 발표했다가 논란을 야기했었죠. 이번에 이름도 방역지원금, 피해지원금에서 손실보전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피해로 소상공인 솔실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던 윤석열 정부가 연관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을 이번 정부에서는 손실보전금이라 칭하며, 손실보상금과 다른것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손실보전금 업체당 600만원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외 대상
이번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기존의 방역지원금과 같은 1회성 지원금입니다. 이는 과거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분기별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니 용어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구분해야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에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연 판매량 10억원 초과하거나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중기부는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 대한 기준을 기존의 1.2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1~2차 방역지원금 해당업체는 21년 작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와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업체까지 매출감소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지급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업체당 매출감소율에 따른 지원금액
두번째 개별업체 매출감소율을 봅니다. 3개 구간이 있어요.
개별업체 매출감소율이 60이상인 경우, 매출규모가 4억원 이상인 경우 기초 800만원을 손실보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향지원업종에 해당될 경우 200만원까지 올라가서 최대 1000만원을 수령하실수도 있습니다. 매출규모가 24억원이면 기초 700만원, 상향지원업종이면 100만원으로 800만원을 손실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규모가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논란은?
중기부가 이의신청 전날인 16일 오후에야 명확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통에 신청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게 여겨졌을뿐더러,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은 7월 말까지였는데도 아직까지 지급, 부지급 확정이 나질 않아 이의신청기간을 놓칠 우려가 소상공인들에게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의 지급 기준은 바뀌지 않고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 불가로 판정받았던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것이라 매출과 폐업 기준일 기준이 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은 불만스럽다는 반응이 나와 논란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5월 13일 국회 제출한다고 발표했으니 빠르면 다음 주 본 회의가 열리고, 통과되면 그다음 주5월 23일 27일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두에게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려는 모습에 조금 안심이 되네요. 앞으로 웃는 날이 더 많아지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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