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시기 날짜 지원대상
정부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미 수출입은행에서 최상대 기획재행정부 2 차관 주재로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오픈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시스템 발전 등 추경 중요한 사업은 최대한 빠르게 집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 규모와 피해 수준 등 고려해 지급합니다.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시기 및 지원대상에 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원금액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조금이라도 감소했다면 받을 수 있으며 당연히 19년에 비해 매출이 향상됐으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상향지원 업종과 별도의 것들 일반업종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며 두 가지 중에서도 매출액에 따라서 차등해서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원 상향 지원 업종 외 모든 업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 및 감소율에 따라서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을 이행하였다면 600만 원을 동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액 2억 미만인 소상공인이 19년 대비 21년 매출이 20% 감소하였다면 6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대출원금 600만원 대상자 누가 받을까?
국회 당정 합의 후 브리핑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대출원금 6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며,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하고 손실보전금을 700만원 이상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업체라면 소상공인 방역지대출원금 600만원 금액에 대한 부분을 받지만 스포츠센터·공연장 등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원을 받는 식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대출원금 3차 지급
윤석열 행정부 출범 후 2차 추경을 편성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상공인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손실규모에 따라 방역지대출원금 게다가 차등지급하겠다고 하는데요. 3차 방역지대출원금 최대 지급액이 600만원으로 약 100~600만원 사이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것 같습니다. 아직 차등지급이 어떻게 진행될 지는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2020년 이후 2년간 정부의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보상해주는 것인데요. 소상공인 방역지대출원금 지원 대상은 늘어나지만, 예산은 줄일 수 있도록 구성을 한 듯 합니다.
손실보전금 Q&A (매출차감 기준)
Q1 : 매출 차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예전과 동일한가요? A 1 : 하기와 같습니다. 국세청 자료 기반으로 하기 때문 따로 자료 제출의 필요는 없습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하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급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Q2 :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하더라도 이번 손실보상금 대상이 되지 못할수 있나요? A 2 : 그렇습니다. 상기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다만, 방역지대출원금 기 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 시간 규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영업 제약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대출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과연 언제일까?
지난 13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지난 16일 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7일부터 추경안 심사가 시작 되었고, 현재 진행중인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방역지대출원금 600만원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다만 5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문제없이 통과 된다면 소상공인 방역지대출원금 600만원 지급시기는 빠르면 2022년 5월 27일, 늦어도 5월 30일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길고 길었던 신종 코로나악성 코드 사태 속에서도 불안한 시기를 잘 견뎌온 만큼 이번 지원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지난 손실을 메꾸고 다시한번 힘을 낼 수 있는 밑걸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액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상공인 방역지대출원금 600만원 대상자 누가
국회 당정 합의 후 브리핑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대출원금 6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며,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방역지대출원금 600만원 대상자
윤석열 행정부 출범 후 2차 추경을 편성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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