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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방법 수급자격 모의계산법 수급액 국민연금 차이점

뷰티랩 2024. 4. 21.

기초연금 신청방법 수급자격 모의계산법 수급액 국민연금 차이점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이라고도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 중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이야기하며 독립주택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수급자격

자동차 계산하기

마지막으로 자동차를 얘기하겠습니다. 가장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급자동차라고 하면 3,000cc 이상 아니면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차량을 얘기하는데 이걸 보유하고 있으면 차량 가액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거 가지고 있으면 기초연금하고는 인연이 아닌 셈입니다. 다만, 차량연수가 10년 이상이거나 생업용 자동차로 심사과정에서 인정받으면 환산율 연 4를 적용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가까워지는 셈입니다.

더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를 자산 산정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경우다. 단 1대에 한해서 다음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을 통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아니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방문이 까다로운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의 직접 방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에 연관된 증빙서류 등입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재분배급여 방법 지급

기준연금액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 방식으로 설정이 됩니다. 소득재분배 급여방식이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내리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 23 x A급여 부가연금액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같더라도, 가입시기 아니면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방법 지급

먼저, 아래와 같은 분들의 기초연금 지원 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계산되어, 월 최대 323,18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지 않고 있는 사람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사람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는 소득역전차단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두명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셨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2023년 기준 작년에 비해 기초연금이 5.1 인상되어 독립주택 기준 월 32만 3180원 부부 기준 월 51만 708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단독 202만 원, 부부 323만 2천 원 이하 이 기준만 갖추고 있으시다면 독립주택 기준 월 32만 3180원, 부부 기준 월 51만 7088원을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준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소득역전차단 아니면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등 감액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지사, 복지로웹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시 및 심사 전개 3. 대상자 확정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다짐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이의 신청 가능 5. 서비스 지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6. 서비스 사후 관리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허상 관련 사항 관리 기초노령연금은 매월 최대 약 50만원 정도를 지급해줍니다.

누군가는 50만원으로 뭘 할 수 있냐 하실 수 있지만 한 달의 식비를 대체하거나 냉방비, 전기세, 가스비 등 공과금 납부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외식 한번 할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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