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휴게시간, 회사원편의점 알바 분할 사용 가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휴게시간에 관하여 알아볼게요. 특히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쪼개서 분할하는 것이 적법한지, 회사원이나 편의점 알바 등 근로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휴게시간만큼 일찍 퇴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법에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900 출근 rarr 3시간 근로 rarr 30분 휴게 30분 휴게 rarr 5시간 근로 rarr 1800 퇴근 O 900 출근 rarr 3시간 근로 rarr 30분 휴게 rarr 5시간 근로 rarr 30분 휴게 rarr 1800 퇴근 X 900 출근 rarr 4시간 근로 rarr 4시간 근로 rarr 30분 휴게 rarr 30분 휴게 rarr 1800 퇴근 X 나인 투 식스 근로자의 경우 과 같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을 두 번 붙여서 1시간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괜찮아요. 법에는 휴게시간 주라고 되어 있고, 점심시간 주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수면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보호사라는 분들이 있어요.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 분들 곁에서 24시간 돌봐주시는 분들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요양원에서 일했던 요양 보호 인력 4명이 요양원을 상대로 임금체불 소송을 냈는데, 수면심야 대기 시간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이 2021년 2월 요양 보호 인력 분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요양원 측에 임금을 마저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연장수당, 휴일수당 계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은 시간대와 가산율을 고려합니다. 평일 18002200 연장수당 150 평일 22002400 연장수당 야간수당 200 휴일 09001800 휴일수당 150 휴일 18002200 휴일수당 연장수당 200 휴일 22002400 휴일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250 여러 근로 시간이 겹칠 때에도 해당 시간대의 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기준 발생
근로 법규에 따르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간 1년 이상
매년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근속 연수가 3년 이상이면, 매번 1일씩 가산되어 적용됩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신입사원이나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부터 사용 가능한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근로자의 근속 기간에 따라 다르며, 이는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휴일수당 주휴수당
근로자에게 휴식과 보상을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의 집중해야 하는 내용 중 하나가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주당 최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해당 휴일에도 임금을 주는 보상입니다. 이 수당은 다양한 근로자 유형에 적용되며, 근무시간과 일주일에 근무하는 일수를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해당하며, 다음주 출근 예정이면 발생합니다.
퇴사자에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예를 들어 8시간 X 9,620원 최저시급로 계산됩니다. 또 다른 부분은 유급휴일 근무시의 휴일수당입니다. 이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의날
근로 법규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간 1년 이상
매년 출근율이 80 이상일 때,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근속 연수가 3년 이상이면, 매번 1일씩 추가됩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신입사원이나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부터 사용 가능한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근로자의 근속 기간에 따라 다르며, 이는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기준법 휴일수당, 주휴수당, 근무시간, 휴게시간, 연차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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