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변경내용 및 취득세 계산시(취득세율, 취득세 감면 대상)
취득세란 재산에 대하여 획득 행위를 할 시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졌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취득세 계산하는 법과 취득세율에 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장비, 항대기 및 선박, 어업,양식업, 광업권 이외 각종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직접적으로 등기 및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였다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취득일자로 부타 60일 내에 신고납부 해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6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등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간이 초과될 시에는 무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니 빠른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연소득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예정입니다.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획득 시 취득세 전액 면제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초과 주택 획득 시 취득세 50 면제 감면한도는 최대 200만 원이며, 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자는 소급적용이 가능하여 최대 2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입주권과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분양권 및 입주권의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입주권과 분양권을 취득했을 당시 해당 세대수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승계 조합원의 경우에는 입주권 획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일반 상업용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록된 경우 따라서 기존 아파트 A와 주거용 오피스텔 B를 소유하고 있다면, 2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매수할 때 3 주택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는 물납과 분납이 가능합니다. 물납은 돈 대신 부동산을 납부하는 것으로, 내야 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납은 분할납부를 의미하며,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때 일부를 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낼 수 있습니다. 만약 내야 할 세금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세금의 12 이하의 금액을 분할하여 낼 수 있습니다.
1 가구 2 주택자 세율
만약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한채를 더 매수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 매수한 집이 조정지역에 있으면 8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외 비조정지역이라면 13가 적용됩니다.
만약 조정지역(서울)과 같은 곳에 9억 7천짜리 아파트 한채를 매수했다고 하면, 총 8,148,000원의 세금이 부과되네요. 취득세 7,760,000 + 지방교육세 3,880,000이 포함됩니다.
취득세 계산, 계산기, 납부방법
취득세 계산은 취득일자, 취득방법, 취득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기로 손쉽게 계산해보세요. 취득세 납부방법 취득세의 납부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와 취득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납부 Wetax 또는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 또는 전자수용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번호는 취득세 고지서에 표시되어 있으며, 전자수용가번호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은행 납부 취득세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은행별로 납부 가능한 시간이 다르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납부: 취득세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연소득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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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일반 상업용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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