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재도입 타당성분석(지방세연구원 2020)
부동산 취득세는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택을 유상 매매할 때의 취득세율에 에 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취득세의 핵심만 짧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7. 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2021년도에 해당되는 취득세율은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가액 6억 9억 사이 취득세율을 구출하는 자세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취득에 대한 세율
주택을 매매가 아닌 상속 및 증여를 받거나, 신축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에서 상속의 경우,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2.8가 아닌 0.8를 적용받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을 판단하고, 주택을 상속받는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가족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취득세 중과세 및 취득세 감면
개정세법은 2020년 8월 12일부터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하였습니다. 취득세 중과세 및 감면에 대한 내용은 아래 하단 글에 정확하게 정리를 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취득세를 절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취득세 중과 안 받는 방법?
현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13.4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 방법이 2가지 정도 있습니다. 무조건 법인은 주택 취득 시 중과된다고 알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엄연히 취득세 중과 예외 규정이 있죠. 1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취득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주택이나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 2 사원용 주택을 취득
법인의 직원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임대용으로 취득하는 주택 만약 법인이 위의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이거나 목적에 해당된다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3.4의 취득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 취득세 중과세
법인의 취득세는 2020년 10월 이후부터는 주택 수나 주택의 가격에 관계없이 법인으로 주택 취득 시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끝이 아니죠. 취득세에 부가 세목이 있잖아요? 지방교육세가 0.4 더 붙고 전용지역이 85m2를 초과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이기에 기존의 0.2%가 아닌 1%의 농어촌특별세를 적용하여 총합 13.4%의 취득세율로 법인 취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이 13.4가 적용되고 토지나 상가를 취득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4.6 취득세율을 적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은 취득세 중과
지방세법에 따르면 법인의 소재지가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서울 전 지역, 인천, 경기 일부 등에서이면서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중과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취득세를 중과 합니다. 대도시 외에서 법인설립 후 대도시로 전입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나,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시가표준 1억 이하 주택
법인이 시가표준공시가 1억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취득세 중과요건이 배제되는 경우입니다. 대도시에 소재한 법인이 설립한지 5년이 경과하였고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을 투자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로 법인의 소재지, 설립연한, 주택 공시가격, 임대용도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대도시 밖에 소재한 법인이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을 투자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법인의 소재지가 대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법인설립 기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정비구역지역이 된 재개발이나 재건축 물건은 공시가 1억 이하라도 제외되며 주택 취득의 목적 또한 투자 또는 임타이완 가능합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는 취득세 주택수 산정에서만 제외되고 재산세, 종부세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개인명의 vs 법인명의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개인과 법인이 취득했을 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상가를 취득하면 4.6의 취득세를 납부하지만, 과밀억제권에서 설립한 법인이 5년 이내에 상가를 취득하게 되면 9.4의 취득세 및 교육세, 농특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5년 경과후 대도시 내에서 주택 외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4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총 4.6의 취득세만 냅니다. 동아닷컴 꼬마빌딩 살때 취득세 중과 조심설립 5년 안 된 수도권 법인이 상업용 부동산 사면 취득세 9.4 5년 지나야 개인과 같은 4.6개인이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실제 거래가액의 4.6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로 책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타 취득에 대한 세율
주택을 매매가 아닌 상속 및 증여를 받거나, 신축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중과세 및 취득세
개정세법은 2020년 8월 12일부터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중과세 및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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