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샵 신문그리니티 김해 장유 아파트 분양안내
소유권 보존 등기란? 소유권 보존등기란 새로 지어진 부동산에 관련해서 미등기 상태에서 처음으로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하여 새로 지어진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 기존의 것들을 다.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미등기 상태에서 보존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소유권을 변경할 때 등기부 등본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매할 때 매도자에서 매수자 명의로 변경을 할 텐데요. 이때 소유권 이전에 대한 정책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올라갑니다. 현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주의할 점
1. 보유기간 요건 다주택자의 경우 세법 개정 전에는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최종족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다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 기간으로 계산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 거주 기간 요건 2017년 8월 3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획득 당시 해당 물건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이역이었다면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및 일시적 2주택 요건 강화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가 추가 과세0.20.8p 추가 과세 됩니다. 공정시장가율은 2021년 현재 95이고 2020년 100입니다. 또한 2주택 이상은 보유세 세부담 상한이 300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부동산 법인은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주택 양도기간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년이내 양도만 하면됐으나 1년이내 신규 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를 모두 해야 일시적 2주택자로 취득세를 납부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이란? 보유세 개편으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한 해에 세금 증가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이사를 목적으로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시기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요인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자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에 따른 시장 충경을 완화하기 위해 세법 개정을 통하여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대출
조정대상지역 LTV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조정대상지역 DTI 50
조정대상지역 대출도 1주택자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기존주택을 2년투기과열 1년내 처분 및 전입하는 조건과 무주택 자녀의 분가, 부모 봉양 등은 예외적용합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며 시세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는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주담대가 금지됩니다.
또한 주택매매업, 임대업 이외 업종 법인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및 기업자금 신규대출이 불가합니다.
신축 아파트 보존 등기 필요한 이유
1 아파트 매도가 안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에서 설명드렸듯 아파트를 매도하려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보존등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미등기 상태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1 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보유 조건만 채우려고 했으나 매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매도 타이밍을 놓쳐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아직 미등기 상태인 경우에도 계약은 진행하고 잔금 시점을 보존 등기의 예상 시점 이후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매수자가 리스크를 안고 있기에 매도자 분도 좋은 가격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주택담보대출이 안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등기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주의할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종부세 및 일시적 2주택 요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가 추가 과세0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및 일시적 2주택
이사를 목적으로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