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서류부터 준비하자
이런그런 STORY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는 응배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관해 이야기를 한 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지난 18일까지 진행이 되었었던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끝으로 드디어 신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됐거나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는 2021년12월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이며,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대상 사업체에도 별도 증빙 자료없이 1차로 우선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는 집합금지, 제한업종 등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받는 90여만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이전 손실보상대상이 아닌 230만곳의 업체도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사업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 카페 등 25개 업종이전 여행업과 숙박업의 경우 이전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지만 매출감소가 확인된다면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업종, 영업제한과 관계없이 매출감소만 확인되면 현금으로 바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액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 지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요. 12월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으로 판매 수익 피해를 받은 10억억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 버팀목자금플러스 혹은 희망회복자금을 받았거나 지급받지 않은 경우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차방역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지원방식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우입니다.
지원대상이 여러 사업체가 있으면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되는데요. 지원단가는 100, 50, 30, 20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논란은?
중기부가 이의신청 전날인 16일 오후에야 분명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통에 신청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게 여겨졌을뿐더러,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은 7월 말까지였는데도 지금도 지급, 부지급 확정이 나질 않아 이의신청기간을 놓칠 우려가 소상공인들에게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의 지급 기준은 바뀌지 않고 이의신청을 통하여 지원 불가로 판정받았던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주는 것이라 매출과 폐업 기준일 기준이 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은 불만스럽다는 반응이 나와 논란이라고 합니다.
지급 시기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보이스피싱 및 사기와 사칭을 피해사례가 있으므로 해당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단에 표기확인하고 메인 이미지도 확인 바랍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 문구를 확인하고 약관동의에 모두 동의합니다. 모든 약관이 필수로 동의해야하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신청하기 화면이 나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상여부조회를 눌러 신청대상임을 조회를 하여 신청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을 확인하고 본인인증을 걸처서 간편인증, 휴대폰인증, 공동인증서 선택을 하여 인증합니다. 가장 간편한 휴대폰인증을 선택하여 빠르게 인증을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소상공인의 빠른 경제적 피해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방역물품과 손실보상금도 추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도 더욱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보다. 확관하여 지급
이전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대상은 집합금지업체, 영업제한업체가 해당되었으나, 이번 손실보상은 이전 80만곳 업체와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업체를 포함하여 손실보상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인 이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고, 숙박업처럼 시설 인원 제한을 받은 업체가 추가됩니다. 손실보상 지급대상인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이 중복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지원금액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 지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지원금액
중기부가 이의신청 전날인 16일 오후에야 분명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통에 신청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게 여겨졌을뿐더러,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은 7월 말까지였는데도 지금도 지급, 부지급 확정이 나질 않아 이의신청기간을 놓칠 우려가 소상공인들에게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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