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팩트체크 (Feat 연금개혁)
직장을 다니는 사업장근로자의 경우 소득총액을 신고할때 과세 면제 소득을 제외된 나머지 금액만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하고 있는데요.이금액을 기준으로 9의 금액이 매월 연금납부료로 고지가 됩니다. 이금액의 50는 근로자가 월급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나머지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동원된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현재 정부는 10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월평균 260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납입액의 80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대 36개월까지 지원가능하며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납부하는 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납부액까지 지원해주고 있어 많은 신청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월급의 18는 부담
지금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9도 적지 않은 부담인데, 18로 올라가면, 월급의 약 5분의 1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꼴이 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는 방식이라 그나마 낫지만, 지역 가입자는 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측에서는 연평균 소득증가율이 4로 예상된다며, 매번 0.6씩 보험료율을 올려가는 것의 정당성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럼에도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낮은 출산율 기조가 강화되며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받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현재의 시나리오 또한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의 연장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방안이 이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1. 미래세대에게 더 많은 돈을 걷는 방법 2. 건강보험공단처럼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는 방법 3.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법 4. 소득대체율을 줄이는 방법 다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1번의 경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계산에 따르면 적립 기금 소진 시 보험료율을 34.9까지 올려야 국민연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4대 보험 보험료로만 월급의 40 이상이 나가게 되는 꼴입니다.
퇴직금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사업체라면 국민연금보험료를 부담할 뿐만아니라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근속연수 1년당 1달치의 월급을 회사 내에 적립해야 합니다. 1년은 12 달이니 매월 월급의 8.3를 적립하면 1달치 월급이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퇴직금 항목이 없습니다.. 공무원에게는 퇴직연금퇴직수당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퇴직수당이 보편적인 퇴직금에 해당합니다.
자신이 5년간 재직 후 면직한다면 월급* 6.5% * 5년의 퇴직수당을 받을수 있어 재직연수가 5년 단위로 오를 때마다.
퇴직수당은 차근차근히 크게 뛴다. 그러나 사안은 20년 이상 재직해야 39입니다. 1년 기준으로 사업체는 30일을 퇴직금으로 적립하지만 공무원은 20년 이상 근무해야 30일 39 11.7일 즉 12일만 인정받는다는 얘기다.
2 너무 적은 국민연금 수령액
납부 기간 월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게 되는 국민연금 비율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합니다. 이 비율이 그동안 계속 하락해오고 있었는데요. 1998년 79에서 지속적으로 덜어져 현재 42.5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유는 연금 수령액을 올리다간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거든요, 사안은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주장입니다. 회사에서 받던 월급의 42.5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고용국민연금 지원 신청방법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국민지원신청은 온라인신청만으로 간단히 해결되는데요.처음 1. 아래 두루누리지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중앙에 사업장업무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선택해 양식에 맞게 글을 작성하여 줍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장점이 돌아가기때문에 많은 신청자가 몰리고 있는상황이니 꼭 10인미만 사업장에서 260만원이하의 급여를 받으시는분은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혜택을 합치면 월평균 20만원 이상의 고용국민연금 납부액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의가입했는데요한달에 납입금액은 어느정도로
임의가입한 경우 납입의 근거가되는 기준소득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 월급의 18는 부담
지금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9도 적지 않은 부담인데, 18로 올라가면, 월급의 약 5분의 1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꼴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월급의 18는 부담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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