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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납부기한, 취득세율, 감면대상 총정리

뷰티랩 2023. 6. 23.

부동산 취득세납부기한, 취득세율, 감면대상 총정리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될 때, 상속세와 더불어 취득세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참, 납부해야 할 세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 취득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아파트 상속시 상속후 상속등기시 상속 토지 주택 취득세 등록세 다음과 같은 재산을 상속으로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자동차,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본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 취득세를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납부기한, 취득세율,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가산세는?

취득세 납부기한이 지날 때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엔 신고불열심히 가산세와 납부불열심히 가산세로 나눠진다. 신고불열심히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의 해당하는 금액으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4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게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했지만, 과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분의 10%만큼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납부불열심히 가산세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매일 추가 가산세를 계산식에 따라 부과됩니다. 즉 납부하지 않은 부분 x 기간 x 0.025%의 납부불열심히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불열심히 가산세의 50%만큼은 깎아주니 납부기한이 지났더라 하더라도 최대한 일찍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증여 주택 취득세율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이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법률에 따라 결정되는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공시가격이, 개별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이 기준이 됩니다. 주택의 증여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되는 세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과세표준이 3억원 미만일 경우- 3.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3억원 이점주 경우 - 지역에 따라 세율이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3억원 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도 3.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3억원 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12%의 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12%는 일반적으로 주택 취득시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입니다.

 



취득세 계산의 실전 Tip

무주택자의 주택 취득방법?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순으로, 특히 같은 조정지역이라면 고가 순으로 먼저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 상태에서는 1 주택을 취득한다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1~3% 기본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질환 → 갑 → 을입니다.

취득세율 계산법

분양권 - 취득세 부과 기준일 :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 계약일, 분양권 매입한 경우 계약서 잔금지급일 ※ 주의사항 : 취득세율은 원칙 주택 분양권 취득세 부과 기준일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ex. 갑이 2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 분양권 취득한 경우분양권 등기 시 보유하고 있던 주택 2개를 팔고 분양권 하나만 보유했더라도, 분양권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1 주택 기준 취득세율이 아닌 3 주택 중과세율 12%를 받는다.

 

조합원 입주권(재개발, 재건축) - 취득세 부과 기준일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 인가일 전에 주택을 매입한 ① 원조합원 입주권, 후에 매입한 ② 승계조합원 입주권으로 구분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납부방법

부동산 취득세 납부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있습니다.

첫째는 직접적 납부 방법. 두 번째는 위택스 PC 납부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경우 아파트 매매 잔금일에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접수 시 취득세와 함께 각종 비용을 법무사에게 동시에 현금 입금하게 되어있습니다. 최근에는 취득세율이 높아져서 카드납부와 분할납부도 가능하게 되었는데 카드납부를 원하는 경우 법무사에게 전자납부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사로부터 받은 전자납부번호를 잘 가지고 있다가 위택스에 접속하여 납부하면 카드납부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사별로 취득세 무금리 할부기간도 있으니 이점을 잘 활용하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취득세 납부기한이 지날 때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엔 신고불열심히 가산세와 납부불열심히 가산세로 나눠진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 주택 취득세율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이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법률에 따라 결정되는 가치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 주택 취득세율

무주택자의 주택 취득방법?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순으로, 특히 같은 조정지역이라면 고가 순으로 먼저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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